검색결과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받을 무주택 다자녀가구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무주택 다자녀가정 150가구를 모집한다. 시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전했다. 동일가구 내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시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용인시 소재의 주거용 주택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1%를 지원한다.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10월까지 소득이나 주택 등 자격을 심사해 11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 개인별 계좌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가정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백군기, 청년 인턴 10여명과 온라인으로 소통[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9일 시청 비전홀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1시간에 걸쳐 관내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엔 5월11일부터 시청과 산하기관 등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할 예정인 청년 10명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 정책, 처인지역 청년 인프라 확충, 취업 지원 프로그램, 청년공간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쏟아냈다. 배현정씨는“처인구는 다른 2개구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고 청년에게 돌아올 기회도 적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백 시장은 “지금은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이고 계획된 도시를 조성해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인시만의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김종창 씨의 질문에 대해선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고 대학생들을 위해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과 연계하는 방안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취업준비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박경실씨의 건의에는 “3개구에 생길 청년공간에서 입사지원서 작성, 모의 면접 등을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청년공간(센터) 활용과 홍보 방안, 보편적 차원에서 취업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이후 경제활성화 대책 등의 질문이 나왔다. 한편, 시는 3개구 별로 청년 15명의 신청을 받아 5월 12일과 26일, 6월9일에 추가로 온라인 소통행사를 개최한다. 시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청년참여플랫폼인 ‘청년네트워크’연구과제로 선정, 정책 발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
“경기도내 전세가구 줄고, 월세가구 늘어”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시장 축소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에 대한 정부 표적지원이 오히려 월세가구와의 격차를 더욱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의 <존폐기로의 전세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와 월세로 이원화되는 주택시장에서 정부는 전세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월세시장 안정화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 지난 10년간 월세가구 증가율 전세가구의 2배 5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세는 저금리와 시장침체기에 지속될 전망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에 가까워질수록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이후 전세가격 상승이 둔화되면 전세공급자는 월세로 전환을 서두를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전세는 32%(2000년)에서 28%(2010년)로 감소한 반면, 월세는 13%(2000년)에서 21%(2010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세는 21만 가구 증가했지만 월세는 44만 가구가 증가해 전세가구 증가의 2배를 상회한다.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세에 대한 정부의 표적지원은 전세와 월세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거주 저소득층 가운데 전세는 28%에 그치고 있으나 월세는 38%로 전세보다 월세에 저소득층이 집중해 있다. 가구 월평균 소득도 전세 거주자는 320만원인데 비해 월세는 225만원이다. 전세는 중소득층에, 월세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월세가구, 전세가구에 비해 1.6~4.0배 임대료 부담 전세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월세가구는 전세가구보다 약 1.6~4.0배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구가 전세 1억 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매달 26만원을 부담하는 반면 월세로 거주하면 매달 66만원을 부담해 전세와 월세간 임대료 격차는 2배 이상이다. 저소득층 전세대출의 경우는 이보다 심해 월세와 약 4배 차이로, 저소득층일수록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봉인식 연구위원은 “최근 공급되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격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면서 “자가와 월세로의 변환이 가속화 될 만큼 전세에 집중된 정부의 주택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봉 연구위원은 이어 “이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보조 확대, 다양한 장기 모기지론으로 주택구매 유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